■ 진행 :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, 배종호 세한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가 있는 저녁 '정가는',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 봅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일단 지금 여야가 신경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일몰법안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그러니까 올해, 올해라고 해 봐야 이번 주 남았습니다. 이번 주에 효력이 끝나는 법안들 연장할지, 폐지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소관 상임위 통과해야 내일 법사위 들어가고 모레 본회의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. 어떻게 될까요?
[서성교]
아무래도 예산도 늑장, 밀실 처리하면서 이 쟁점 법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몰법안이라고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법들이거든요.
그래서 올해 12월 31일이 끝나면 폐지되는 법들인데 이게 다 민생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법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첨예한 이견이 있지만 좀 더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하거나 또 대체법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
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입니다.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5년 일몰 연장을 하자, 그 이야기고 민주당에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정부 재정으로 전체를 지원하도록 하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.
올해만 해도 10조 5000억 정도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한 30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시키면서 정부의 지원을 줄이자, 이게 국민의힘 안인데 아무래도 이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
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화물차 연대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? 화물차 안전운임제, 올해 말로 끝나는데 민주당에서는 3년 연장하자, 이 법안은 지난번에 국토교통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. 그다음에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, 이건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에 8시간 더 특별근로를 허용하자는 법인데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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